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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오프더플랜 부동산 구매에 대한 Stamp duty 면제 최대 $600,000까지로 확대

MARCH 15, 2022

Penny Travers and Kate Midena

ABC NEWS

번역 미래프로퍼티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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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정부는 off-the-plan부동산 구매의 stamp duty면제를 최대 $600,000까지 확대했다.

ACT의  스템 듀티 면제 확대 계획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가격이 급등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1년 9월까지 12개월 동안 ACT 평균 주택 가격은 22.5% 상승했다 .

캔버라의 하우스와 아파트는 이제 시드니 다음으로 높다. ACT Chief Minister앤드류는 새로운 면세 한도가 새 주택을 구입할 때 구매자가 $15,000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주택 시장의 진입 단계에서 부동산에 대한 비효율적인 세금을 제거하도록 해서 캔버라 주민들이 더 쉽게 첫 주택을 구입하거나 그들의 필요에 더 잘 맞는 부동산으로 다운사이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세금 인센티브는 또한 의무 기준 이하의 새로운 부동산 공급 증가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움직임은 작년에 도입된 최대 $500,000 부동산에 대해 정부의 스템 듀티 면제 제도를 확장한 것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앤드류는 이 계획의 연장은 건설 업계에게 "600,000달러 미만의 더 많은 부동산을 건설하라는 신호"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것은 기존의 주택 재고를 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택 건설을 필요로 하고, 이는 공급과 수요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다"라고 그는 말했다.

신규 주택에 대한 '전례 없는 관심' 속에 연장

MBA(Master Builders Association)의 CEO 마이클 홉킨스(Michael Hopkins)는 한계점을 20% 인상하면 "신규 주택 건설을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Hopkins는 "600,000달러 미만의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ACT에 약 20,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건축 산업에 자극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개발 계획 중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빈 주거지를 포함한 모든 주거용 판매로 확장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빈 주거용 토지 매각이 된다면, 확실히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Hopkins는 주택 공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는 단독 주택에 더 많은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달에 캔버라의 근교인 Macnamara의 토지가 공개되면서 전례 없는 관심을 끌었으며 8,700명의 예비 주택 구매자가 투표를 통해 71필지의 토지를 놓고 경쟁했다.

"우리는 블록당 약 100명의 사람들이 관심을 등록하는 신규 토지 공개에 대한 놀라운 관심을 보았다. 이는 정부가 캔버라 시장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Hopkins가 말했다.

"우리는 정부의 주택 정책이 새 아파트와 다양한 저렴한 하우스 공급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캔버라가 하염없이 확장될 수는 없다'

Barr는 스템듀티 면제 정책이 기존 도시 면적 내에 있는 주택 시장의 80%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캔버라는 끝없이 바깥으로 확장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한 지리적 경계가 있다.

우리는 수역을 개발할 수 없고, 그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그리고 끝없는 도시 확장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또한 마치 아무도 도심에서 살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

분명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도심에 살고 있으며, 이는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이 스템 듀티 면제 정책은 이런 사람들의 선택을 지지한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와 유닛에 살게 하려는 정부의 목표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대가족을 위한 주택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아파트 및 하우스를 혼합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했다.

"하우스 용 토지는 전체 주택 구성의 중요한 부분이며 현재 ACT에서 이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다.

"하우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새로운 하우스에 대한 가격이 터무니없이 상승하고 있는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Barr는 오프더플랜 부동산에 대한 스템 듀티를 없애는 것이

다운사이징을 하려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던 큰 규모의 집들을 원하던 사람들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운사이징의 장벽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거래 비용과 스템 듀티"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정책을 통해 큰 사이즈의 하우스에서 다운사이징하는 사람들을 통해 큰 사이즈의 하우스를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그들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큰 사이즈의 하우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구매자를 위한 '최소한의 변화'

주택산업협회(Housing Industry Association)의 그렉 웰러(Greg Weller)는 스템 듀티 한도 인상은 환영할 만하지만 이는

"소폭의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 자체가 스템 듀티를 철폐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 측면에서는 다소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큰 그림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주택 구매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비용이 될 것이며, 다른 주들에 비해 ACT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스템듀티를 적게 내는 주는  많지 않다.

이는 물론 긍정적인 일이지만, 주택 비용이 큰폭으로 상승하면서 이런 변화의 이익을 사라져버리게 만들 수 있다."

 

Hopkins와 마찬가지로 Weller는 주택 공급이 여전히 이 지역의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책 자체만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정부가 지원 조치에 대한 임계값을 설정할 때 시장의 실제 상황 보다 약간 뒤처지는 경향이 있어 몇 가지 제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만약 우리가 더 많은 하우스를 공급할 수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Weller는 하우스를 위한 더 많은 미개발 토지의 확대가 다세대 주택 개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의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이는 정부가 세입 징수에 관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다."고 Weller는 말했다.

" 정부는 녹지면적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는 중밀도 주택의 측면에서 주택의 양을 늘리기 위해 기존 교외 지역에서 더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정부가 렌트 변동 수수료 면에서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발될 많은 기존 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것이 또한 많은 주택 구매자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끌어낼 수 있는 레버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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